부동산 분석 - 주택임대사업자란?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부터 주택임대사업자 가 되기 위해 한 발 나아가려 합니다.

그 첫 발로 주택임대사업자가 무엇인지 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주택임대사업자 가 별로 없었는데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임대주택 사업자를 등록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9.13 대책 때 마지노선 2018.4월까지 등록을 하면 혜택을 많이 주겠다. 라는 늬앙스? 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많이 하게 하였었는데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2018년 4월전인 3월 엄청난 양의 주택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나... 2018년 4월 이후 엄청나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던 혜택을 없애 버리는 만행? 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한 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직방 자료

이전 포스팅에서 세금에 대해 언급 할 때 종종 다주택자 와 임대사업자 라는 용어를 썼었습니다. 

쉽게 말해 다주택자는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임대사업자는 많이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사업자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 임대업 하고 있으니 국가에 세금 착실히 내겠습니다. 뭐 이런 거 라고 쉽게 말하면 될까요?

 

 주택임대사업자 란?

 임대사업자도 2가지가 있습니다.

• 일반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는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이 임대대상입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는 일반주택이 임대대상일 경우 입니다.

좀더 사전적으로 얘기한다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령' 에 따라 등록한 자 

그러면 미간임대주택 이 뭔지도 얘기 해야 하는데요, 다시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 는 여기서 또 나뉩니다. 한 번 또 나누면..

주택임대사업자

1. 기업형 임대사업자
• 건설임대주택 (300세대 이상) 이나 매입임대주택 (100세대 이상) 을 8년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함
2. 일반형 임대사업자
1. 준공공임대주택(8년 이상), 단기 임대주택(4년 이상) 의무 보유 해야 함

그러면 1번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일반 개인이 생각하는 범위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으실텐데요, 이로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주택임대사업자' 란... 바로 '일반형 임대사업자'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주택임대사업자 를 등록해야 할까요?

 기존 임대사업자 분들께서는 사실.... 임대 소득이 얼마인지 신고를 안 했었고, 국가에서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한 내용들이 불투명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인들이 똑똑해지고, 월세 사시는 젊은 직장인 분들께서 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으로 소득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 신고를 하지요. 그것이 국세청에 신고가 되면, 이런 것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국세청에서 알 수 있는 자료가 되어 세무조사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인은 엄청난 세금을 맞을 수 있지요. 과거에는 어려웠으나 이제 세무소는 마음만 먹으면 이러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에 이빨만 맞추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등록을 권하고 있습니다.

     1. 현실적으로 불노소득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일 것이며, 

     2. 거꾸로 소득신고를 하고 있지 않은 임대인을 국가에서 보호하기 위해(세금을 잘 내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

     3. 세금을 잘 내겠다고 신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국가가 주기 위해

임대사업자를 등록 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건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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