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공급 대책

617 대책 및 710 대책 이 후 정부에서 공급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공급대책은 710 대책 발표 시 내놓는다고 했었던 내용인데요, 정부에서 고민을 한 결과 

8/4 일 대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루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 13만2천호 : 서울 신규택지 발굴 3만3천, 3기신도시 및 용적률 상향 2만4천호, 공공참여 재건축 5만호, 공공참여 재개발 2만호

• 태능cc : 노원 1만세대 택지지구

• 용산 캠프킴 : 3100 세대 (16000평)

• 과천청사유휴부지 : 9400호

• 공공기관 이전부지 또는 유휴부지 : 6200호

•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 상암dmc (초고층 빌딩을 지으려했던 부지 → 아파트 로 계획 변경) + 2 곳 4200호

• 공공시설 복합개발 : (서부면허시험장 + 면목행정타운+1곳더) 6500호

•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 추가 2.4만호 (용산 정비창 2천세대 + 서울의료원 2천세대 추가)

• 재건축 /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화 강화 : 7.4만호 (용적률 300~500%, 50층까지)

  ㄴ 용적률의 50~70% 를 기부채납으로 인수 (30~50% 만 조합원 물량?) → 사업성 나와? 누가 할지?

• 공공 재개발 활성화 : 2만호

  ㄴ 뉴타운 재개발 해제 지역 재지정 가능하도록 (해제구역 300 중 몇 곳 정도 → 1000 세대 20개 정도)

  ㄴ 공공재개발은 조합원 분양가와 다른 분양가 (현재는 일반 분양가가 저렴하지만.... , 혹은 토지거래허가재 묶는다면? - 썪은 빌라 실거주 요건? : 조심해서 후보지 거래 필요)

요약

• 과천 , 조달청부지, 등 좋은 부지는 있다. → 청약 관심자 좋은 정보
• 3기 신도시 물량 증가
• 공공재건축 / 재개발 → 500% , 50층 이지만 50~70% 기부채납

이 대책이 나오고 나서 각 서울 자치구 에서는 대응 방향이 달랐습니다.

강남 마포 등의 지역에서는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고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곳 같은 경우는 조용히 따르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들은 대체적으로 

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현실적으로 저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을 두고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기에 앞으로 봐야 하겠지만, 저 내용대로 지켜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각 자치구와 협의 한 것이 아닌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운 내용들이기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택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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