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 - 2 보유세 양도세 대책 내용

이전 포스팅에서 대출부분에 대해 짧게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유세와 양도세에 대한 1216 대책 내용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세 제도 보완

보유세 부분

* 종합부동산 세율이 인상 * 조정대상2주택자 세부담상환 상향조정 *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 공제율 확대 *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갔습니다.
다주택자 분들께서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준비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문제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신 분들 이 될 것 같습니다.
똘똘한 한채로 강남에 들어가신 분들께서도 알아서 준비 하셨을것 같고...용산 마포 이정도에서 과천 고덕 에 흑석 정도까지 가신 분들께서는 준비 못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방법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방법이라하면..지금 생각 나는 것은 부부 공동명의 로 변경하는 정도 인데 걱정되시는 분들께서는 한시라도 빠르게 새무사와 상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부분이 조정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 중위가격이 9억인데, 중위 가격의 아파트를 이제 고가주택이라고 정의 했습니다.
사실..좀 의아한 정의 입니다만
이미 정해졌으니 9억 가격이 넘는 집을 갖고 계신 서울 대부분의 아파트 주인분들께서는
정확히 읽어보시고 자신의 상황에 현재 문제될 수 있는 것이 있을지 ,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1-2억 혹은 그 이상 올라갈 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 번 고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9억원대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들께서는 아마도 적당히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중심지로 옮기고 싶어 고민 하시고 열심히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이실텐데
1216대책이 본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대출의 영향 보유세 영향을 꼭 고민해보셔야 할 때 인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도 많이 변경 되었습니다.

1.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요건 추가
2.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3.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자 전입조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4.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주관적인 생각

아직 대책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결국 방향은 한 방향 인 것 같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 한 채만 보유하고
더 갖고있는집 이제라도 팔고(그로인한 세금 축적)
더 사지 말고(있는 집 오른 세금 꼬박 내고)
살아라 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기보다
회사 퇴직하고 그동안 일한 것으로 한 달 생활 영위할 수 있는 월세 받는게 저의 소박한 꿈이 있는데...
세금이 너무 많아지다보니 이런 생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50-60-70세까 혹은 그 이상 죽을 때 까지 무슨 일을 해야하나 고민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아쉬움을 생각하면서도 요새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정부를 이해 못하는바는 아닙니다.

사실 요 몇년동안 2015년에 비해 2-3배 오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상식 이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는 투기성향이 더욱 뚜렷하게 보이는 부동산을 그냥 둘 수는 없는게 어찌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폭탄을 받는 실수요자 보호 축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로인한 부작용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로 고령자 세액공제 부분도 적용이 되었습니다만, 다른 사이드이펙트는 더 안생기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