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 발표 - 1

집값이 올래 초 부터 중반까지는 잠잠하더니,
중반 이후 뜨거웠던 것을 정부가 트래깅 하고,
드디어 추가 대책이 나왔습니다.

한 번에 전부 올리지는 못하고 부분부분 나눠서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대출 규제)

내용

• 9억 미만 40%
• 9억 이상 20% 대출
• 15억 이상 0%대출
  • 10억 주택 구매시 9억까지는 40%, 나머지 1억분은 20% 만 대출로 총 3억6천 +2천 = 3억 8천 대출 기존은 4억대출 일시적2가구 2년 -> 1년으로 축소 갈아타기 힘들어짐
    
• 9억이상주택 구매자에서 사적 전세대출(서울보증보험) 불가 전세대출 후 신규 주택구매 제한 또는 2주택 이상이 될 시 전세대출 회수
  

대출 수요를 이전보다 훨씬 타이트 하게 막아 투기지역 혹은 투기 목적으로 대출받아 집 사는 방법을 막는 효력으로 작동할 듯 합니다.

다음에 올리겠지만, 갈아타기 목적인 한시적 1세대 2주택의 기간도

• 1세대 2주택 비과세 2년 --> 1년

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요즘 서울 내 중간 아파트 가격이 9억원입니다.

즉, 그정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대출 받아서 상위 급지로 올라가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주택자들의 갈아타는 수요까지 막는 것은 너무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기 하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고 싶은건데 말이지요.

나머지 부분도 공부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